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차별 미스터리쇼핑 세무조사

최근 경기가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신용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면서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가 늘어났음에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을 받은 신용카드와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나쁜 업소가 생겨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차별 업소에 대해서 가맹점 취소와 함께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차별 미스터리쇼핑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터리쇼핑을 통하여 하루 만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 받은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소를 발각했다고 합니다.

미스터리쇼핑 또는 미스터리 쇼퍼란 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하여 해당 업체나 매장의 소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암행 평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사원을 미스터리 쇼퍼라고 부르고 있지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 받은 신용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을 더 높은 가격으로 요구한 곳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지방세조사팀에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바가지를 씌우는 점포에 대해선 가맹자격을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세무조사하겠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권이 있고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서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재명 지사가 이처럼 경고를 했음에도 이런 경고를 무시한 나쁜 업주들이 적발이 되었고,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세 업자들에게 과한 처사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를 차별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닐까요?

경기도의 이런 대처가 본보기가 되어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에 차별을 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