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150만원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 불안이 지속되자 10조원 규모의 추가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서 인건비 융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감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조 5천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서울시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공지는 없는 상태인데요. 5월 중산에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 기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대전시는 소득 조건 없이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세종시는 중위소득 150%이지만 학습지교사 등 대면서비스 직종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직업군의 경우 4대보험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가입보험의 특성상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서울에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30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50만원으로 나누면 6천명 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논란 때문에 서울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지원안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2020년 4월 23일 기준)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약 93만명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5월 중 발표 예정인데요. 신청방법은 근무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거나 고용부 측에서 별도의 센터를 신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금 공지가 발표가 되면 각 지자체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을 통하여 접수(온라인or현장접수)를 할 수 있을테니 각 사이트에 자주 방문하여 신청일과 신청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고용노동부 사이트 -> http://www.moel.go.kr/index.do

서울시청 홈페이지 사이트 -> http://www.seoul.go.kr/main/index.jsp

현재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된 대구는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이후에 실시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이들에게 골고루 지원금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긴급복지지원금과 프리랜서 지원금이 중복 지급된다고 하니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공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