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10만원 지급대상 언제부터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언급되어왔던 재난기본소득(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이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됩니다.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재산여부,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민인 경우 누구에게나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

재난긴급소득 지급대상은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지급시기, 지급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라고 합니다.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1조 364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500억원을 삭감하여 만든 재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일

10만원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부모가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만원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입니다.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하게 되어 가계 지원의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를 지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10만원 지역화폐 지급일은 4월 중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발표되면서 찬반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도민에게 공평하게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에서 반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만 해당되는 재난기본소득이기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 낭비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라도 세금 내는 도민이다. 또한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발빠르게 시행되는 재난긴급생활비 10만원 지급이 다른 지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