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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국민청원 사이트 주소

카르페디엠^^* 2020. 3. 19. 11:32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 국민에게 1천 달러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친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미국인과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상원에 제안을 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회가 승인할 경우 4월말부터 성인 1인당 1천 달러(약 1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곳에서는 국민 1인당 최대 2000달러(약 251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1000달러짜리 수표를 2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안인데요. 액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미국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팽팽한 상태인데요.


재난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청원 사이트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553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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